전세금 떼일 걱정 없고, 집주인 年4% 수익… ‘안심신탁’ 9월 도입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금 관리 공실때도 최대 2개월 수익 지급 내달 시세 20억이하 주택 모집 “목돈 묶여 참여자 많을지 지켜봐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관리하는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전세사기를 막고 세입자의 월세 부담은 줄이면서, 집주인에게 매달 월세처럼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20일 서울 영등포구 HUG 서울서부지사에서 열린 전월세 안심신탁 기자간담회에서 최인호 HUG 사장은 “9월부터 전월세 안심신탁 모집 공고가 나간다”며 “12월부터 시범 입주가 시작되고, 내년 1월에는 전면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HUG와 집주인, 세입자 등 3자 간 전월세 계약을 맺는 구조다. HUG는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등 주택 사업장에 투자한다.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집주인에게 매달 월세처럼 지급된다. HUG는 집주인에게 연 4%대 수익을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공실이 발생해도 최대 2개월간 월수익을 지급한다. 최 사장은 “PF 보증 사업은 최근 5년간 사고율이 0.3%대로 안전한 사업”이라며 “집주인이 내야 하는 임대소득세 세율을 기존 14%에서 낮추고 공제한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집주인이 등록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도 면제돼 보증료 부담을 덜 수 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 만료 시 HUG로부터 직접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월세를 내는 것보다 적은 수준의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만 내면 돼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것이 HUG의 설명이다. HUG에 따르면 서울의 보증금 2억 원짜리 빌라 전세를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로 전환하면 월세 74만 원(전월세 전환율 4.7% 적용)을 내야 하는데, 전세대출 이자는 53만 원 수준으로 20만 원가량을 매달 아낄 수 있다. 보증금의 80%인 1억6000만 원을 연 3.97% 금리로 대출 받는다고 가정한 결과다. HUG는 여기에 더해 은행권과 전용 저리 대출 상품을 내놓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 HUG는 다음 달부터 시세 20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연간 보증금 15조 원 예탁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1채당 보증금 3억 원을 가정하면 약 5만 채가 가입해야 하는 수준이다.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