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틈타 석화제품 짬짜미…15조 역대 최대 규모

사회 > 법원·검찰 전쟁 틈타 석화제품 짬짜미…15조 역대 최대 규모 검찰, 업체 7곳 전현직 임원 8명 구속영장 청구중동전쟁에 나프타 수급 불안가격 인상해 부당이득 거둬"민생 직결된 물가 교란 사건"OCI대표·PKC 前대표 등 포함영장실질심사 이번주 열릴듯 검찰이 15조원대 석유화학제품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국내 주요 석유화학업체 전현직 경영진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특정한 담합 규모는 역대 최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유신 OCI 대표이사와 장영수 전 PKC 대표이사 등 석유화학업체 전현직 임원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는 LG화학, 롯데정밀화학, 애경케미칼 등의 전현직 임원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이번 주에 열릴 전망이다. 검찰은 국내 석유화학업체 OCI와 PKC, 롯데정밀화학, 유니드, 한화솔루션, LG화학, 애경케미칼 7곳이 수년 전부터 주요 석유화학제품의 판매가격을 사전에 협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이 파악한 담합 대상 품목은 폴리염화비닐(PVC), 가성소다, 가소제, 염산, 염소, 하이포,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TDI), 에피클로로히드린(ECH) 8종이다. 검찰이 특정한 전체 담합 규모는 15조원 이상으로 검찰이 수사한 역대 담합 사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이전까지는 지난 7월 검찰이 적발한 14조2000억원 규모의 정유사 유가 담합 사건이다. 검찰은 석유화학업체들이 중동 전쟁으로 원료인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해진 상황을 이용해 가격을 인상해 시장 질서를 교란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업체들이 막대한 부당이익을 거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PVC는 나프타 등을 원료로 생산되는 합성플라스틱으로 건축자재와 파이프, 전선 피복, 의료기기, 각종 소비재 등에 폭넓게 사용된다. 가소제는 PVC에 첨가해 제품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드는 화학첨가제다. 가성소다와 염산 등도 제조업 전반에서 활용되는 기초 화학제품이다. 이들 제품 가격이 인위적으로 오를 경우 건설·제조 업체의 원가 부담으로 이어져 최종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검찰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기업 간 가격 조정이 아닌 민생과 직결된 물가 교란 사건으로 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앞서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