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급속도 몰락"·"입법 폭주 동조"…'형소법 의결'에 야권 총공세

1 week ago 10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두고, 야권 인사들은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습니다.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늘(4일) 논평에서 "국민과 사법 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한 국민의 뜻은 끝내 외면당했다"고 비판했습니다.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두고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주장하고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사법체계의 혼란을 외면한 채 입법 폭주에 동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이어 "공감 능력의 부재인지, 민심에 대한 무지인지, 의도적 외면인지 알 길이 없다"며..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