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챙긴 與… ‘이재명표’ 부동산감독원 출범 급물살 타나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무위원장직을 확보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부동산감독원 설치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여당이 정무위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까지 주요 상임위를 장악한 만큼,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계류 중이던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신임 국회 정무위원장에 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선출되면서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법안들이 조만간 정무위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민주당은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을 완료한 후 본격적으로 법안 심사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 과정에서 부동산 불법 투기 및 탈세 근절 의지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것이 부동산감독원 설립 추진의 배경이다. 국토교통부, 경찰, 국세청, 금융당국 등으로 분산된 감시 권한을 하나로 묶어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되는 부동산 상시 감시 기구로, 시장 교란 행위와 불법 투기를 전담해 적발하는 역할을 맡는다.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포함된 기구다.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목적으로 김현정 민주당 의원 등 47인이 공동 발의한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상반기에만 4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상임위 논의조차 거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이 정무위를 이끌면서 야당의 반대 속에 사실상 발목이 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반기 원 구성에서 여당이 정무위 사령탑을 탈환하면서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민주당이 부동산감독원 출범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온 만큼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정 의원은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에 돈이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통합 관리·감독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야당의 거센 반발은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부동산감독원이 시장을 과도하게 통제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수사 및 단속을 수행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등을 부여한 것에 대해 ‘권한 남용’ 및 ‘빅브라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관심은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반발을 어떻게 돌파할지다. 일각에서는 여당이 쟁점 법안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원장 자리까지 챙긴 상태인 만큼, 야당과의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당 지도부의 결단에 따라 법안이 일사천리로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제 정무위가 구성된 만큼 부동산감독원 설치 법안을 비롯한 하반기 주요 법안 처리 등을 놓고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