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원전사업에 14조 백지수표 써줬다”…국힘 임이자 의혹제기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대미투자 관련 미국 원전 사업에 정부가 국민 세금 14조원을 선급금으로 주기로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임 의장은 “누가 무슨 권한으로 14조원 짜리 백지수표를 써줬는가”라고 따져물었다.

6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미국 원전 사업에 국민 세금 100억 달러, 약 14조원을 선급금으로 쥐어주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도대체 누가 무슨 권한으로 14조원짜리 백지 수표를 써줬나”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임 의원은 “헌법 제60조와 대미투자특별법에 명시된 국회의 사전 동의권을 짓밟았다”고 했다. 그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재정 부담을 국회에 동의도 없이 약속했다면 이것은 국정조사감이고,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감”이라며 “누가 이런 약속을 결정했고 누가 검증과 통제 절차를 건너뛰었는지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했다.

임 의원은 “만약 부실 투자로 후손들에게 빚더미를 안긴다면 정권을 교체해서라도 반드시 국정조사와 사법적 단죄를 이뤄내겠다”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