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109곳 감축…발전 5사·항만공사 통합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109곳을 감축하는 고강도 기능개혁에 착수한다. 발전 5사를 하나로 합치고, 4개 항만공사와 석유·가스공사도 통합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나눠 2개 공사로 분리한다.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굴뚝에서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기사와 무관.(사진=연합뉴스)관계부처는 3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DIET 2026’으로 이름 붙인 이번 방안은 △전략적 구조개혁(15개) △유사·중복기능 일원화(11개) △자회사·소규모기관 통합(83개) 등 세 갈래로 추진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수가 2007년 411개에서 올해 525개(지정유보 포함)로 늘고 임직원 정원도 같은 기간 24만 7000명에서 43만 2000명으로 불어난 점을 개혁 배경으로 들었다.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는 769조원, 부채비율은 174.1%에 달했다. 전략적 구조개혁은 국가 인프라 관리체계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발전 5사는 ‘(가칭)한국발전’으로 단일법인화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주도하도록 한다.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는 ‘(가칭)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고 기존 기관은 지역지사로 개편한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가칭)에너지자원공사’로 합친다. 모든 광업소가 폐광된 대한석탄공사는 부채 청산 재원을 마련한 뒤 관련 법 개정을 거쳐 조속히 청산하기로 했다. 코레일과 SR도 통합해 고속철도 운영체계를 일원화한다. LH는 택지개발·주택건설을 맡는 ‘(가칭)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자산비축을 담당하는 ‘(가칭)주택도시자산공사’로 나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통합은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 뒤 재검토하되, 항공보안 업무는 분리해 전문기관으로 통합한다. 유사·중복기능 일원화 부문에서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 노사발전재단과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등이 각각 합쳐진다. 분야별 전시·관람기관을 부처 단위로 묶는 ‘K-뮤지엄’, 분산된 해외사무소를 한곳에 모으는 ‘K-마루’ 사업도 확대된다. 자회사 정비는 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하는 수직적 통합과 유사 업무 자회사 간 수평적 통합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통폐합 기관 직원(임원 제외)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처우가 낮아지지 않도록 보수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