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1분기 ‘임신중지 약물’ 도입 추진…임신 9주 이내 처방

사회 > 복지 정부, 내년 1분기 ‘임신중지 약물’ 도입 추진…임신 9주 이내 처방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7년 만초기 2년간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투약 후 7~14일 내 병원 방문가격·미성년자 보호자 동의는 미정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임신 9주 이내 여성이 의료기관에서 임신중지 약물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품목허가와 수입 절차, 물량 확보가 원활히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내년 1분기 도입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한다.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 만이다.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삶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인데, 그동안 제도적 미비로 안전하게 의료체계에 접근할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의료체계 안에서 보다 안전하게 임신중지가 이뤄지고,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여성들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정부는 관련 입법이 지연되는 사이 검증되지 않은 임신중지 약물의 불법 유통과 대체제 사용이 늘면서 여성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했다. 법제처도 모자보건법에 약물을 이용한 임신중지 방법이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현행법상 품목허가가 가능하다고 해석했다.도입 대상은 현대약품이 수입품목 허가를 신청한 ‘미프지미소정’이다. 임신 유지에 필요한 호르몬의 작용을 차단하는 미페프리스톤과 자궁 수축을 유도하는 미소프로스톨로 구성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두 성분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으며 약 100개국이 임신중지 의약품을 허용하고 있다.업체는 임상시험 자료를 근거로 임신 63일, 즉 9주 이내에 사용하도록 허가를 신청했다. 미페프리스톤을 먼저 복용하고 24~48시간 뒤 미소프로스톨을 투약한 뒤, 7~14일 이내 병원을 다시 찾아 임신중지 여부와 부작용을 확인하는 방식이다.식약처는 현재 약물의 안전성과 유효성, 품질과 위해성 관리계획 등을 심사하고 있다. 위해성 관리계획에는 시판 후 이상 사례 수집·평가와 안전성 조사, 환자와 의료진을 위한 교육자료 마련 등이 포함된다. 품목허가 이후에도 업체가 수입 절차를 밟고 공급 물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