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믿고 1억 싸게 판 내가 바보”…다주택자 중과 전 급매도한 집주인들 ‘분통’

부동산 > 정책·산업 李정부 세제개편안 “정부 믿고 1억 싸게 판 내가 바보”…다주택자 중과 전 급매도한 집주인들 ‘분통’ 업데이트 : 2026.08.05 10:37 닫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완화예고5월 양도세 중과 재개전 보유 주택급매로 판 다주택자 “또 속았다”전문가 “중과세율 스케줄 파악해야” [연합뉴스] “정부 말만 믿고 큰 손해 보며 급매로 처분했는데, 석 달 만에 다시 완화한다니 허탈함과 분통을 금할 수 없습니다.”서울 마포구의 아파트 2채를 보유했던 다주택자 A(58)씨는 최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더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없다”며 엄포를 놓자, 지난 5월 양도세 중과 재개 직전 보유 주택 한 채를 시세보다 1억원 가까이 저렴하게 처분했기 때문이다.그러나 불과 석 달 만에 정부가 양도세 중과세율을 다시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A씨처럼 정부 방침을 신뢰하고 급매물을 던진 집주인들 사이에서 거센 반발과 무력감이 분출하고 있다.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계기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 5월 10일부로 부활했던 중과세 대책이 단 3개월 만에 다시 단계를 거쳐 완화되는 셈이다.개편안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27년 5%포인트, 2028년 10%포인트만을 가산 적용받는다. 3주택 이상 보유자 역시 2027년 10%포인트, 2028년 15%포인트로 중과 폭이 축소된다. 기존 중과세율(2주택자 20%포인트·3주택 이상 30%포인트)과 비교하면 세 부담이 확연히 줄어드는 셈이다.정부는 앞서 4년간 이어온 중과 유예를 끝내며 “더 이상 안 팔고 버티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방치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으나 이번 개편으로 정책 일관성이 무너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대통령실은 이번 세제 개편이 거래 절벽을 해소하고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맞물려 다주택자에게 매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다주택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시장 내 매물 유통을 원활하게 유도하고 과도한 세 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한 구조적 퇴로를 마련한 것이라는 설명이다.그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