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물가 2.7% 안팎"…석유 최고가격제 해제 시점 검토

정부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 전망치인 2.7%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석유류 가격이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효과를 감안하면 연간 물가 흐름은 한은 전망 범위 안에서 관리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재정경제부는 4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과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재경부는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로 2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배경으로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석유류 가격 상승을 꼽았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조치가 지난달 물가 상승률을 0.6%포인트(P) 낮춘 것으로 분석했다. 해당 대책이 없었다면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까지 올랐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재정이 투입되는 석유 최고가격제는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 흐름, 국내 석유 가격 추이를 보며 해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사전 브리핑에서 "호르무즈 통항이 재개돼 수급 불안이 해소되거나 국제유가가 구조적으로 안정됐다고 판단하면 제도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유가와 국내 석유 가격 사이의 격차가 어느 정도 좁혀지는지 봐야 해 특정 시점이나 가격을 말하기 어렵다"며 최고가격제의 일시 해제 또는 점진적 해제, 유류세 인하 유지·환원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로 정유사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원칙과 기준을 담은 고시도 마련한다. 이달 중 재경부와 산업통상부, 기획예산처 차관 등이 참여하는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손실 정산 방식을 정유사들과 논의할 계획이다. 가격 안정에 기여한 주유소는 '착한 주유소'로 추가 선정해 포상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화물차 경유, 농어민 면세유 유가 연동보조금을 신속히 집행할 방침이다. 향후 물가 흐름에 대해 강 차관보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석유류 가격에 달려 있다"며 "교착 상태가 장기화한다면 5월 물가 상승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실무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올해 연간 물가 전망에 대해서는 "1~5월 누적 상승률이 2.4%인 상황에서 한은이 2.7%를 전망했는데,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수급 대책도 확대한다. 돼지고기와 닭고기 할당관세 물량을 늘리고, 이달 중 하반기 긴급 할당관세 추진 여부를 검토한다. 미국·태국산 신선란을 추가로 수입하고, 명태와 고등어 등 주요 어종에 대해서는 정부 비축물량 8000t을 소매가보다 30~40% 낮은 가격에 방출한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