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들 자발적 퇴직에도 月 최대 100만원 실업급여 추진

사회 > 노동·취업 정부, 청년들 자발적 퇴직에도 月 최대 100만원 실업급여 추진 고용노동부 대통령 업무보고구직촉진수당 60만→65만원 인상키로 [연합뉴스] 정부가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는 청년에게도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을 위한 별도 취업지원제도를 신설하고 구직촉진수당도 인상하는 등 청년 고용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하반기 노동부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노동부는 청년의 경력 재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뒤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연내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현재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실직자에게 지급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청년이 자신의 적성과 경력 개발을 위해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는 과정도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월 최대 100만원 수준의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고용보험 재정 부담을 고려해 현행 실업급여처럼 최대 270일까지 지급하는 방식과는 다른 별도의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노동부는 청년 지원 정책의 무게중심도 ‘실업 지원’에서 ‘좋은 일자리로의 이동 지원’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저소득층 중심의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대해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을 위한 ‘K-유스개런티(청년첫취업지원제)’를 신설한다. 기존 1유형(저소득층)과 2유형(청년·중장년 등 특정계층)에 더해 청년 첫 취업 준비생을 위한 별도 지원 유형을 마련할 예정이다.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도 내년부터 월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인상한다.청년 직업훈련 또한 강화된다. 정부는 대기업이 산업별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K-뉴딜 아카데미’ 지원 규모를 올해 1만명보다 확대하는 한편, 교육 수료 이후 실제 취업까지 연결하는 ‘플레이그라운드’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프로젝트 참여와 취업박람회 등을 연계해 취업 성공까지 지원한다는 구상이다.노동시장 구조개편도 하반기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노동부는 정년 연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며 올해 하반기 관련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