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은 마통’ 의존도 뚝…일시대출 1년 새 60% 급감

정부가 단기 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빌리는 ‘대정부 일시대출’ 규모를 올해 들어 대폭 축소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와 자산시장 활황에 따른 세수 여건 개선으로 단기 차입 수요가 급감한 영향이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1~4월 한은에서 빌린 대정부 일시대출 누적액은 28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70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42조5000억원 감소했다. 1년 새 60%가 줄어든 것이다.

대정부 일시대출은 세입과 세출 간 시차로 발생하는 단기 자금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은이 정부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정부가 부족한 재정을 단기간 조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 역할을 한다.

대출 금액이 감소하며 이자 부담도 크게 줄었다. 올해 1분기 한은 일시대출 이자액은 85억5000만원으로, 지난해 1분기 445억3000만원보다 80.8% 감소했다.

차입 규모가 줄어든 배경으로는 세수 호조가 꼽힌다. 반도체 수출 호황과 자산시장 활황으로 법인세,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등이 늘면서 정부가 한은 차입에 의존하지 않고도 단기 자금을 운용할 여력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64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조9000억원 늘었다.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3조2000억원, 증시 거래가 크게 늘면서 증권거래세가 3조1000억원 증가한 영향이다.

이자 산정 방식이 바뀐 점도 일시대출 차입 감소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12월 한은과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는 관련 약정을 손질해 올해부터 대정부 일시대출 이자를 기존 분기 단위에서 월 단위로 산정하도록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까지는 이자액을 분기별로 산정해 다음 분기 말에 냈지만, 올해부터는 월별로 이자를 산정해 다음 달 바로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자 산정 주기가 짧아지면서 정부가 한은 차입에 따른 비용 부담을 빠르게 인식하게 된 것이다. 단기 차입 결정이 보다 신중해지고, 한은 일시대출 운용도 한층 엄격해졌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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