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공소청, 불송치 사건 관심 떨어질 것"⋯이재명 "담당 정하면?"

정성호 장관은 어제(5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관련해 "경찰의 불송치 송부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와도 관심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정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의 사건 암장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말했습니다.정 장관은 "경찰이 불송치 사건의 기록을 송부하게 된다고는 하지만 (검사들은) 자기 담당 사건이 아니지 않느냐"며 "특히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없는 사건들, 인지 사건의 경우 경찰에서 1차적으로 종결하고 나면 (검사 입장에서는) 들여다 볼 관심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이에 이 대통령이 "경찰이 (공소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