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사의’부터 ‘경찰 권한 통제’까지…이 대통령 업무보고에 쏠리는 시선

정치 > 행정 ‘정성호 사의’부터 ‘경찰 권한 통제’까지…이 대통령 업무보고에 쏠리는 시선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다음날인 5일 이재명 대통령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검찰청·경찰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첫 공식 점검 자리인 만큼 새 형사사법 체계의 안착 방안과 경찰 권한 확대에 따른 통제 장치 마련이 핵심 화두가 될 전망이다. 앞서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기간에 사의를 표명했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별도 언급이 나올지도 주목딘다.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20분부터 법무부와 검찰청, 행정안전부, 경찰청이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소방청과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무조정실도 함께 보고에 나선다.이번 보고는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처음 이뤄지는 자리다. 법무부와 경찰청이 준비 중인 후속 시행 계획과 국민들이 우려하는 수사 공정성 확보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검찰 권한 축소와 함께 경찰 권한이 크게 확대되는 점을 거듭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세 개 기관이 수사에 있어 최종 종결권까지 다 갖게 됐다”며 “경찰이 커진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마음의 자세가 돼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저도 변호사를 오랜 세월했지만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 수사도 못 믿겠더라”며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거나, 반대로 피해자가 가해자처럼 돼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 꼬집었다.또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질러도 정직 몇 개월, 감봉 몇 개월 징계하고 자신들은 ‘중징계’라고 분류하더라”며 “(피해 국민 입장에서는) 자살하고 싶을 정도의 피해를 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며 수사 비위에 대한 징계 강화 필요성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아울러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아 하나, 허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하나를 두고 갑론을박 중인데, 어떤 것이 절대 진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고 채우면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뉴시스]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도 관심사다.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