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청와대 “사의 표명은 사실 아니다”

鄭 “제한적 보완수사권 필요” 주장 일각 “靑, 與전대 고려해 사퇴 거리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생각을 보완수사권 폐지 발표 전부터 생각해 왔다”고 말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에 출석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0월 검찰청 폐지를 위한 법안 처리가 사실상 마무리되는 만큼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일각에선 더불어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에 대한 항의 표시로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는 “사의 표명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하면 직접 사의 표명을 할 생각이 있느냐”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 검찰개혁의 95%는 달성됐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권에선 정 장관이 공개적으로 사퇴 의지를 밝힌 것을 두고 제한적 보완수사권 유지를 꾸준히 주장했음에도 민주당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데 따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 장관은 24일 민주당 당론 채택 직전까지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여당 일부에서도 내심 정 장관을 내보내고 싶은 분위기가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26일(현지 시각) 이 대통령이 국빈 방문 중인 브라질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식적인 사의 표명은 확인된 바 없다. 사의 표명이 있음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또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선 “국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그 결정에 대해 존중하겠다”며 “그 이후의 문제점에 대해 대비와 보완을 마련하겠다는 (종전) 입장에서 새롭게 논의된 부분이 지금은 없다”고 했다. 청와대가 정 장관 사의 표명에 거리를 둔 것은 다음 달 치러지는 민주당 전당대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의 표명을 인정할 경우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야 하는데, 자칫 폐지에 부정적 입장을 밝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