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판사님도 수사하셔야…진짜 걱정된다" 뼈 있는 농담

1 week ago 12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제(4일)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참석에 앞서 다른 추천위원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우려를 드러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정 장관은 "앞으로가 문제다.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어떻게 되려는지 걱정이다. 진짜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이에 유현영 수원지법 여주지원 부장판사가 "진짜 걱정된다"고 하자, 정 장관은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을 언급하며 "당의 입장이 있으니까 제가 대놓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형소법 개정 과정을 보면서 정말 빛의 속도로 개정됐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이어 "형소법은 절차법이라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엄밀해야 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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