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수사기관장 강제 배석, 李 재판에 영향 주려는 포석”

“중수청장 지휘 포기가 탄핵 사유라니 역대 대통령 모두 탄핵 당했어야 했나 美 FBI 국장도 내각회의 참석 안해” (서울=뉴스1)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23/뉴스1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 발언에 대해 “국무회의에 수사기관장을 배석시키지 않았던 역대 대통령은 모두 탄핵 당했어야 하나”라며 “대통령의 주장은 이런 질문 하나에도 말문이 막히는 억지”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역대 대통령들이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배석시키지 않았던 이유는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때문이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미국 FBI 국장이나 독일, 일본의 검찰총장 역시 모두 내각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을 강제로 배석시키려는 목적은 따로 있다”며 “바로 본인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려는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이 대통령은 올해 6월 국무회의에서 구자현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면서 본인에 대한 검찰의 사과와 공소취소를 압박한 전례가 있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급기야 이 대통령은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마음대로 고르기 위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까지 무력화하는 시도를 했다. 중수청장 국무회의 강제 배석 역시 같은 맥락인데 국무회의를 통해 대놓고, 상시적으로 국가기관을 압박하겠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행태야말로 탄핵 사유에 해당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결 같이 본인 죄악을 덮기 위해 또 다른 죄악을 쌓고 있는데 이렇게 쌓아올린 죄악의 탑은 대통령 본인을 향해 무너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강훈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전 대통령정책실장을 겨냥해 이 대통령의 ‘실장 4인방’이라며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들 실장 4인방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원천 거부했는데 어쩌다가 집권여당이 실세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홍위병으로 전락한건지 참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이 4인방의 증인채택을 끝끝내 거부한 것은 이 대통령이 청와대를 둘러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