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장 공백에 정부안 지연…디지털자산기본법 9월 공청회 무산

9월 공청회 사실상 무산…입법 일정 차질유동수 정무위원장 "정부안 없다"며 반대민병덕 "정책실장과 공청회가 무슨 상관"국감·예산정국에 기본법 연내 처리 불투명 등록 2026-09-22 오후 5:29:21 수정 2026-09-22 오후 5:29:21 가 가 [이데일리 서민지 기자] 오는 30일 개최가 유력했던 디지털자산기본법 공청회가 정부안 제출 지연으로 사실상 무산되면서 연내 법안 처리가 또다시 불투명해졌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상정을 목표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10월 국정감사와 연말 예산정국까지 이어질 경우 입법 일정이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미국의 암호자산 자금조달 정책과 한국의 디지털자산 입법 과제' 세미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미국의 암호자산 자금조달 정책과 한국의 디지털자산 입법 과제’ 세미나에서 “당초 9월 공청회를 시작으로 10월 국정감사를 치르고 11월 법안소위 심사 과정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 안에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처리하기로 했는데 또 공청회를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논쟁하고 있다”며 “청와대 정책실장이 없다는 것과 우리가 국회에서 공청회를 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금융당국이 대통령실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올렸지만 정책실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후속 절차까지 늦어지고 있다는 데 대한 아쉬움을 토로한 것이다. 금융위는 당초 추석 전 고위급 인사를 앞두고 있었지만, 정책실장 공백으로 관련 일정도 미뤄진 상태다. 민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정부안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미 발의된 의원안을 토대로 공청회를 열자고 주장했지만,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정부안 없이 공청회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계속 지연되는 배경에 금융당국 관료들의 소극적인 태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글로벌 시장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국회에서도 입법이 시급하다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다시 파악하고 정책실장이 새로 오면 또 처음부터 검토하는 식”이라며 “이것이 모피아가 사는 방식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정부안이 오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