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보완수사권 티끌마저 없애야”… 김민석 “숙의가 대통령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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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놓고 대립각
鄭 “전면폐지에 동의하면 1번”… 친청 인터넷에 全大 출마 신호
金 “폐지 불가피” 입장속 온도차
‘檢개혁’ 사법비서관 檢출신 임명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동의하시면… 1번!”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2일 친청(친정청래) 성향이 강한 지지층이 많은 딴지일보 자유게시판에 이날 최고위원회 발언을 올리며 마지막에 이같이 적었다. 정 대표가 지지층에 사실상 8·17 전당대회 출마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인 민주당의 기호를 의미하는 것과 동시에 지난해 전당대회 당시 정 대표의 기호를 가리킨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도 “검찰은 정말 고쳐 쓰기 어려운 집단”이라며 “보완수사권의 티끌마저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악용될 여지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봉쇄해 놓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신중론을 편 가운데 거듭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강조하며 선명성을 부각한 것. 이른바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청 갈등의 전선이 이번에는 민주당의 8·17 전당대회로 옮겨진 형국이다.

● 鄭 “검찰개혁 마침표는 보완수사권 폐지”

한반도평화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오른쪽)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한반도평화신전략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는 “검찰개혁의 마침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라고 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검찰개혁의 마침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라며 “호시탐탐 수사권 지키기에 골몰하고 있는 검찰에 수사권에 대해서는 꿈조차 꾸지 말라고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는 글을 올린 이후 잇따라 선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과 19일 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시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며 국회 주도의 숙의를 강조했지만, 이 대통령과 시각차를 드러내는 메시지를 연일 내고 있는 것이다. 정 대표를 외곽에서 지원해 온 유튜버 김어준 씨도 보완수사권을 전당대회 핵심 이슈로 부각하고 나선 상황이다.

여기에 전날 이 대통령이 서울동부지검장 출신인 한찬식 신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사법연수원 21기)을 임명한 것을 두고도 정 대표 지지층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다. 검찰 출신 민정수석이 연이어 임명되자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도 재점화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정 대표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며 이른바 ‘명청(이 대통령과 정 대표) 대결’ 구도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 대표는 전당대회준비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의결이 예정된 24일 전후 최고위원회 전 대표직에서 사퇴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조승래 사무총장 명의로 당직자 승진·전보 인사를 냈다. 사무처 측은 예정됐던 정기 인사라고 설명했다.

● 金 “숙의하라는 것이 李의 일관된 입장”

“질문해주세요”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할 기자를 지목하고 있다. 김 총리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이 지금까지 밝힌 여러 입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한 단어를 뽑으라고 하면 숙의”라고 밝혔다. 뉴시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현시점에서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 총리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보완수사권 ‘예외적 적용’ 필요성과 관련해 “‘숙의하라’는 것이 대통령이 일관되게 밝힌 입장”이라며 “저는 그것을 전적으로 이해하고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뜻까지 포함해서 지금까지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했다. 김 총리와 가까운 민주당의 재선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 흐름을 거스를 순 없어 보인다”면서도 “다만 소수 강경파의 주도로 논의가 흘러가지 않도록 숙의 과정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여권 일각에서 반발하고 있는 한 민정수석 임명에 대해선 “검찰의 공소청 전환을 검찰 내부를 잘 알고 있는 경험자에 의해 진행하도록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대통령 판단이 작동했을 것”이라고 엄호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보완수사권에 대해 “대통령은 보완책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모든 제도들의 변화를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은 한 번도 달리 얘기한 적이 없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한 민정수석에 이어 사법·검찰 개혁 업무 등을 담당하는 대통령사법제도비서관에 검찰 출신이자 ‘내란 특검’의 특검보를 지낸 박지영 변호사(29기)를 임명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