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이화영 판결 보니 검찰 고쳐쓰기 어려운 집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을 본 뒤 "검찰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22일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의 대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며 "호시탐탐 수사권 지키기에 골몰하는 검찰에게 수사권에 대해서는 꿈조차 꾸지 말라고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과정에서 검찰 대신 새로 출범하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줘선 안된다는 게 정 대표의 일관된 입장이다. 정 대표는 "숟가락만 한 수사권이라도 주면 그 숟가락으로 칼을 만들어 정권에 언제 들이댈지 모른다"며 "보온수사권의 티끌마저 없애야 한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강경 노선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보완수사 요구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지론과는 온도 차이가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유럽 순방 성과를 브리핑하는 기자회견에서 "악용될 여지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봉쇄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는 게 내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두고 "정치화를 막기 위해서 국회로 넘긴 것"이라며 "정치적 논쟁 또는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국회가 하자는대로 할 테니까 권한을 준 것이니 책임도 (국회가) 지겠지"라고 했다.

정 대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난 20일 나온 이 전 부지사의 판결을 언급했다. 정 대표는 이 전 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에 유죄가 선고된 데 대해 "참 안타깝고 이상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교도관이 조사 직후 두 사람에게서 술 냄새가 났고 술 한 잔 했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했는데도 유죄로 판단했다"며 "배심원도 4 대 3으로 팽팽했는데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정 대표는 또 내란 청산 논리를 검찰개혁에 빗대기도 했다. 그는 "내란의 완전한 청산을 위해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고 꿈조차 꿀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듯, 검찰의 수사권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이화영 재판을 보면서 검찰은 정말 고쳐 쓰기 어려운 집단이라는 생각을 다시 했다"며 "검찰개혁의 마침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라고 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