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기업 10곳 중 3곳만 “韓, 中보다 기술경쟁력 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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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2010년과 올해 국내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중 ‘한국이 중국보다 기술 경쟁력이 앞선다’는 응답 비교. 자료제공 = 대한상공회의소

한 대기업 계열 2차전지 제조사 임원은 최근 “국가적으로 천문학적인 자본을 쏟아붓는 중국 배터리 기업들과 세계 무대에서 경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과거엔 첨단 기술이 필요한 제품은 한국이 앞서고, 중국은 저품질 제품을 저가로 생산한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최근 그마저도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에서는 특허 출원에서 등록까지 족히 2년은 걸리는데, 중국은 1~2개월이면 특허 출원에서 등록까지 완료된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기술력에서의 우위마저 빼앗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처럼 중국 제조업의 기술 경쟁력이 한국 제조업을 앞지르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국내 기업들 사이서 커지고 있다. 한중 두 나라간 기술 역전의 원인으로는 중국 정부 주도의 막대한 투자와 유연한 규제가 꼽혔다.

2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제조기업 37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K-성장 시리즈(4) 한·중 산업경쟁력 인식 조사와 성장제언’에 따르면, “한국이 중국보다 기술 경쟁력이 앞선다”고 답한 국내 기업은 32.4%에 불과했다. 지난 2010년 같은 조사에서는 한국이 중국보다 우위에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89.6%였지만 15년 만에 이 비율이 57.2%포인트 급감한 것이다. “한·중 기업 간 기술 경쟁력 차이가 없다”는 응답은 45.4%, “오히려 중국이 앞선다”는 답변도 22.2%에 달했다.

중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여전히 압도적이었다. 응답 기업의 84.6%는 한국 제품의 상대적인 단가 체감도를 묻는 질문에 “우리 제품이 중국산에 비해 비싸다”고 답했다. 중국산 제품이 국산 제품보다 30% 이상 저렴하다고 답한 기업은 53%에 달했다. 특히 ‘중국산이 30% 이상 저렴하다’고 꼽힌 업종은 디스플레이(66.7%), 제약·바이오(63.4%), 섬유·의류(61.7%) 등에서 두드러졌다.

세계무역기구(WTO) 산하기관인 ITC가 제공하는 트레이드맵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산 반도체(메모리·HS코드 854232) 가격은 한국산의 65%에 불과했다. 배터리(리튬이온 축전지·850760) 73%, 철강(두께 10㎜ 초과 후판·720851) 87%, 섬유·의류(면제품·610910) 75% 등 중국은 가격 경쟁력에서도 여전히 우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중 기업의 생산 속도를 비교해 달라는 질문에 “중국이 빠르다”는 답변은 응답 기업의 42.4%로 “한국이 빠르다”(35.4%)는 답변을 넘어섰다. 중국 산업의 성장이 3년 내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에는 “한국 산업의 글로벌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한국 기업의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답변이 69.2%를 차지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국은 1조8000억 달러 규모의 정부 주도 기금 등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 붓는 반면, 한국은 세액공제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마저도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공제율이 낮아지는 역진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고 했다. 실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는 각각 중소기업 25%,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15%다. 일반 기술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각각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8%, 대기업 2%가 적용된다.

이민아 기자 om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