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동산 세제 개편안 기대 못미쳐…일부 초고가 다주택자만 세부담 강화”

정치 > 행정 조국 “부동산 세제 개편안 기대 못미쳐…일부 초고가 다주택자만 세부담 강화”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은 4일 이재명 정부가 전날 공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 관련 “예외와 특례만 늘어난 기대 이하의 개편”이라고 비판하면서 용산공원과 서초 법조타운 등 핵심 입지에 초고층 공공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는 대안을 재차 강조했다.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 계정에 “국민적 기대를 높였으나 막상 나온 결과물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조세 형평성 정상화는 뒤로 미룬 채, 예외와 특례가 확대됐다”고 지적했다.그는 “비거주·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고 과세의 기준을 ‘실거주’와 ‘가격’ 중심으로 전환한 것은 긍정적이며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세 부담은 일부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자에게만 강화됐고 대다수의 고가 주택 보유자는 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조세 정상화 하나만으로 부동산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부동산 세제는 장기적인 조세 정의의 관점에서 일관되게 접근하되, 동시에 과감하고 혁신적인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해야 한다”면서 과거 자신이 제안했던 ‘한국형 99년 주택’ 등을 재차 강조했다ㅌ.혁신당 서왕진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과감하고 혁신적인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공급 주택이 뒤따라야 한다”며 “용산공원과 서초구 법조타운과 같은 좋은 입지에 초고층 고품질 공공 아파트를 건설해 청년과 집 없는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기대 이하'라고 비판하며 핵심 입지에 초고층 공공아파트 공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세제 개편이 예외와 특례 확대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대다수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는 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서왕진 의원은 청년과 집 없는 국민을 위해 좋은 입지에 고품질 공공주택을 신속히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