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해 체포영장 집행나간대”…불법 도박사이트에 수사정보 흘린 경찰

불법 도박사이트에 수사정보 흘린 경찰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14일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수사 정보를 흘리고 금품을 챙긴 혐의(부정처사후수뢰 등)로 대구경찰청 소속 A(40대) 경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경위는 2023년 8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불법 도박사이트 관계자에게 수사 기관에 체포영장 집행 계획을 누설한 대가로 126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다 인정한다면 더 가벼운 형으로 처벌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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