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식 울산시교육감 “교사 정원 감축·교육재정 축소 중단해야”

사회 > 교육 조용식 울산시교육감 “교사 정원 감축·교육재정 축소 중단해야” 국가 책임지는 공교육 후퇴 우려교육 투자 늘려야 지방소멸 극복 조용식 울산시교육감이 13일 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철회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 조용식 울산시교육감이 정부의 교사 정원 감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방침에 대해 공교육이 후퇴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조 교육감은 13일 울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 후퇴를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교사 정원 감축 정책을 재고하고 교육재정 감축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교육부가 공개한 2027학년도 공급 중등교사 선발 모집 공고에 따르면 내년도 공립 교원 선발 인원은 전년도보다 31% 줄어든다. 울산은 124명에서 27%가 줄어든 91명을 선발하게 된다.시교육청은 교육부 안이 확정되면 과밀학급이 증가하고 교사 수업 부담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2027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를 앞두고 교과별 교원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조 교육감은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기초학력보장, 사교육 부담 완화, 특수교육 강화, 미래교육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교사의 정원을 줄이는 정책이 아니라 정규 교사를 대폭 확대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조 교육감은 교육재정 감축에 대해서도 “학령인구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을 펼쳐서는 안 된다”며 “지방소멸을 막고 균형 있는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늘어난 재정 여력으로 노후 학교를 고치고 지역교육에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시교육청은 정부 계획대로 내년 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면 울산은 보통교부금의 28.3%인 7562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용식 울산시교육감은 정부의 교사 정원 감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가 공교육의 후퇴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교육부의 선발 계획이 교사 수업 부담을 증가시키고 과밀학급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교사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조 교육감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한 교육재정 감축을 반대하며, 지역 교육 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