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검, 임명 6일 만에 김용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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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1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기로 했다. 김 전 장관이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을 거부해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특검 임명 6일 만에 속도전을 펼쳐 수사에 착수하고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 시도를 이어가면서 내란·외환 수사의 포문을 연 것이다.

조 특검은 19일 “경찰과 검찰과 협력하여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게받아 18일 수사를 개시하고 18일 야간에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공소제기 했다”며 “향후 법원에 신속한 (사건)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비화폰을 받아 민간인이었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준 혐의를 받는다. 검경은 김 전 장관이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를 이끌 예정이었던 노 전 사령관과 은밀하게 통화하기 위해 비화폰을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김 전 장관은 또 자신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양모 씨에게 지난해 12월 5일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양 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3시간에 걸쳐 관련 서류를 세절했고 세절기 통이 꽉 차서 3번 정도 비웠던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다. 양 씨는 김 전 장관이 사용했던 노트북을 망치로 부쉈다고도 진술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