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개편 되나’ 기재부 불안半 기대半[세종팀의 정책워치]

1 day ago 3

[이재명 정부 출범]
“예산 기능 분리되면 효율 운영 부담”… “젊은 직원들은 승진 빨라질것 기대”
신설될 기후에너지부 놓고도 분분… ‘특수통’ 이복현 금감원장 오늘 퇴임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정부 조직 개편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계 부처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직접적인 변화가 예고된 부처에는 살얼음판과 같은 분위기가 번지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일부 부처의 조직 개편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기획재정부가 경제 정책 수립 및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산 기능을 분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일부 기능을 통합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하는 방안도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담겼습니다.

대선 전부터 세종 관가에선 이 대통령의 정부 조직 개편 방향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는 등 뒤숭숭했습니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기도 했죠. 한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 기능을 분리할 경우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에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젊은 사무관들 사이에서는 ‘기재부 쪼개기’로 고위 공무원 자리가 늘면서 승진이 빨라질 것이라는 희망도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도 주요 이슈 중 하나입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전환과 기후 대응을 한 축으로 통합해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고 밝혀 왔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후’에 방점이 찍히면서 원전 정책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도 “에너지 정책에 힘이 실리고 심각한 승진 적체가 조금은 풀릴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금융 정책 부문이 기재부로, 나머지 금융위 부서들은 금감원과 통합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내 금융 정책은 금융위가, 해외 금융은 기재부가 하는데 금융위는 또 감독 업무도 하고 정책 업무도 하고 뒤섞여 있다”며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바로 출범하면서 각 부처에서는 장관 하마평도 무성합니다. 기재부 장관으로는 문재인 정부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이호승 전 정책실장과 문 정부 국무조정실장을 맡은 구윤철 전 장관 등이 거론됩니다. 산업부의 경우 민주당 김성환, 이언주 의원과 문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등이 언급됩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종료될 때까지 안덕근 장관이 연임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주목 받았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퇴임합니다. 이 원장 퇴임과 더불어 당분간 금감원은 이세훈 수석부원장의 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