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靑서 ‘재제청하라’고만 요청해와”

재제청 거부 관련 첫 직접 언급 “앞으로 국감 통해 입장 밝힐 것”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을 두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28일 “(청와대) 요청 자체가 ‘재제청하라’고만 왔다”며 향후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가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거듭 주장하며 재제청 요청 거부를 굽히지 않겠다는 취지다. 조 대법원장은 28일 오전 9시경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그대로 한다는 입장인지’ 등을 묻는 질문에 이처럼 말했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23일 서면 입장문을 통해 “재제청 요청 공문에 요청의 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고 한 데 이어 다시 한번 재제청 요구의 법률적 문제점을 지적한 것. 앞서 두 차례 서면으로만 입장을 냈던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논란에 대해 직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 대법원장은 또 기자들에게 “앞으로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고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공보관을 통해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겠다”고 했다. 10월로 예정된 대법원의 국정감사 때까지 재제청 요청 거부를 철회하지 않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재재청 요청 거부의 이유 등을 설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대법원의 충돌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이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직접 답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그간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 나와 기관장 인사말만 한 뒤 이석했고, 의원들의 질의는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에 나온 조 대법원장은 여당의 증인 선서 요구를 거부하고 인사말만 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지만 조 대법원장은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다가 오전 정회 이후 이석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