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재제청 거부에 권한쟁의심판?…청와대 "검토 안 해"

5 days ago 17
청와대는 오늘(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한 것과 관련해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하지만 조 대법원장이 25일 만에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청와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에 즉각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