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사다리가 멀어지는 구조 될 것”…대출규제 완화 요구에 이억원 부정적 입장

정치 > 행정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주거사다리가 멀어지는 구조 될 것”…대출규제 완화 요구에 이억원 부정적 입장 업데이트 : 2026.07.29 17:41 닫기 기존 총량규제 유지하면서도 청년·서민에는 핀셋지원할것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거사다리가 멀어지는 구조 양산할 수 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대출규제를 완화 주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이억원 위원장은 “결국 대출이 풀렸을 때 이것이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고 다시 부동산이 불안해지고, 어떻게 보면 점점 주거사다리가 멀어지는 구조를 계속 저희가 양산하는 게 맞는지(모르겠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이어 “대신 실거주자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 하는 부분은 당연히 지원해줘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현행 금융당국의 고강도 대출규제와 실수요자 지원 정책에 관해서는 “기존 총량규제나 이런 부분은 하면서, 실수요자나 서민·청년의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핀셋지원을 통해 애로를 해소해나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최근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면서 잔금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여론이 제기된 데는 “잔금대출은 저희가 무슨 정책 전환을 한 것이 아니고 지금도 규제안에서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도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하고 있으니 은행들이 (관리 목표치에 맞추기 위해) 더 조여 버린 것”이라며 “그래서 저희가 협의해 합당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은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지 정책을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출 규제를 완화하자는 주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대출이 풀리면 부동산 가격이 자극되어 주거사다리가 멀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실거주자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현재의 대출 규제와 실수요자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잔금대출에 대한 어려움은 정책 전환이 아닌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따른 결과라고 덧붙였다. 매일경제 회원전용 서비스 입니다. 기존 회원은 로그인 해주시고, 아직 가입을 안 하셨다면,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