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전세보증 사고 뒤 못 받은 돈 1.9조원…5년 새 2배 넘어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전세자금보증 사고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HF)이 채무자에게 받아내지 못한 구상 채권 잔액이 2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와 역전세 등으로 공적보증의 역할이 커지는 가운데 보증사고 이후 회수 관리에도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HF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자금보증 구상채권 잔액은 2020년 8893억원에서 올해 7월 1조 9205억원으로 5년여 만에 116% 이상 늘었다.

(사진=연합뉴스)

보증사고에 따른 신규 구상채권 발생액도 급증했다. 2020년 2386억원이었던 발생액은 지난해 7283억원으로 증가해, 5 년 만에 약 3.1배가 됐다 .

반면 구상채권 회수율은 줄곧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2020년에 7.80%였고 올해 7월에도 7.39%에 그쳤다.

회수가 어려워 상각 처리한 금액도 2020년 1160억원에서 2024년 2237억원, 지난해 2433억원으로 증가했다 . 지난해 신규 발생한 구상채권 7283억원에 비해 같은 해 회수한 원금은 1557 억원에 그쳤다 .

전세보증 사고에 대비해 HF 가 쌓는 충당부채 부담도 커지고 있다. 주택금융신용 보증기금의 임차자금 관련 충당부채는 2022년 3409억원에서 2024년 6241억원, 지난해 5368 억원을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5298억원 수준이다.

박성훈 의원은 “전세보증은 서민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안전망이지만 사고 뒤 회수하지 못한 돈이 쌓이는 상황까지 방치해선 안 된다”며 “보증 확대와 함께 사고 예방과 악성 채무자 관리, 구상채권 회수까지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