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조이는데…LH 직원은 1.4억까지 사내대출 펑펑

공공기관 지침 7000만원의 2배 금리 3%대…LTV 적용도 안해 [고양=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정부가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매년 신규 주택 27만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공공택지 매각을 중단하고 직접 시행에 나선다. 사진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7일 경기 고양시 LH 고양사업본부 모습. 2025.09.07. yesphoto@newsis.com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으로 정부의 주택·토지 정책을 수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작 정부가 정한 공공기관 직원 주택자금 대출 기준을 지키지 않고 직원들에게 과도한 사내 주택대출 혜택을 줘 온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2021년부터 올 8월까지 직원에게 828억9689만 원(1029건)의 사내 주택자금 신규 대출을 시행했다. 이 중 주택 구입자금은 384억7957만 원(505건), 임차 자금은 444억1732만 원(524건)이었다.재정경제부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공공기관 직원 주택자금 대출의 1인당 한도를 7000만 원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LH 주택 임차 자금의 기본 지원 한도는 수도권·광역시와 도청 소재지, 특별자치지역 및 LH 본사가 있는 경남 진주시는 9000만 원, 기타지역은 8000만 원이다. 여기에 더해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일 때 1000만 원, 2명은 3000만 원, 3명 이상일 경우 500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예외적으로 대학 재학 중인 20세 이상 미혼 동거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할 수 있다. 대출을 최대한으로 받으면 수도권 등에서는 최대 1억4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이는 정부가 정한 대출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대출 이자율도 낮았다. 정부 규정에 따르면 대출 금리는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 이상을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LH가 적용하는 사내 임차 자금 대출금리는 공사의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에 따른 3.28%로, 정부 기준인 한국은행 공표 은행가계자금 대출금리(3분기 기준 4.46%)보다 유리했다.주택 구입 자금에 대한 정부 지침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대로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하고 대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