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손실보면 세금 면제"…안철수 '개미 구제' 법안 발의

주식을 팔 때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해 주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오늘(28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현행법은 투자자가 주식을 팔 때 손실 혹은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증권거래세를 부과합니다.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주식에는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붙습니다.매입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팔아 손실을 본 투자자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투자로 돈을 벌지 못했는데도 거래가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셈입니다.안 의원은 "손실이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까지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조세 부담이 담세력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