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막는 규제 풀어달라”…정부, 절차 병행·공급금융 지원 검토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비아파트 경과조치·용도전환 원스톱 요구“브리지론 막혀 공급 못해” 민간 한목소리정부 “민간 공급 활성화·절차 단축 추진” 등록 2026-07-27 오후 5:53:37 수정 2026-07-27 오후 5:56:20 가 가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택지개발과 인허가, 보증, 금융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온 기존 사업 체계를 병행 추진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간 공급을 막는 공급자 금융 지원도 금융당국과 협의하기로 했다.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질문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민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비아파트 계약해지 소송으로 공급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경과조치(잠정 특례)를 요구했고,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거시설의 주택 전환을 위한 통합심의와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브리지론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공급자 금융 정상화도 건의했다. 비아파트 업계에서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계약해지 소송이 급증하면서 전국 50여개 사업장, 약 1만 7000가구 규모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건의가 나왔다. 비아파트 공급자 차원에서 브리지론과 본PF, 중도금 대출 등이 막혀 민간이 공급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급자 금융을 지원해달라는 요구도 이어졌다. 또 비아파트 용도 전환 사업의 경우 도시계획·건축·교통 심의와 LH 매입,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금융 심사가 모두 순차적으로 진행돼 공급까지 1년 이상 걸린다며 인허가와 LH 매입, HUG 보증, 금융 심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급 절차 전반을 병행 추진 체계로 전환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3기 신도시 사업기간을 기존 60개월에서 30개월로 절반 단축할 것을 주문하는 등 공급 속도전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장관은 “대통령께서 단계별 추진 시스템을 완벽히 바꿔 병행 추진 시스템으로 전환하라고 지시했다”며 “용도 전환 사업뿐 아니라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개발도 인허가와 보증, 금융 등 단계별 절차를 병행 추진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이 오랫동안 순차 처리 방식에 익숙해 하루아침에 바뀌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