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해법은 파격적 공급뿐 … 서울도 뉴욕처럼 규제 확 풀어야"

"주택난 해법은 파격적 공급뿐 … 서울도 뉴욕처럼 규제 확 풀어야" 에릭 애덤스 前뉴욕시장개발·보존은 대립 개념 아냐시민 설득하고 타협점 찾아야해묵은 '용도지역' 개편하고도시계획 규제 풀어 공급을인구·AI고용충격 뉴욕도 겪어위기 닥치기 전 해결 나서야 제27회 세계지식포럼에 참가한 에릭 애덤스 전 미국 뉴욕시장이 8일 '메가시티는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주제로 강연한다. 사진은 애덤스 시장이 지난 2022년 4월 뉴욕시 브루클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AP연합뉴스 "문제가 위기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미국 뉴욕이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얻은 교훈을 한 문장으로 압축해 달라는 요청에 에릭 애덤스 전 뉴욕시장이 내놓은 답이다. 주택난, 인구구조 변화, 이민자 통합, 인공지능(AI)발 고용 충격을 비롯해 애덤스 전 시장이 4년간 상대했던 난제들은 지금 서울이 마주한 상황과 거의 겹친다. 애덤스 전 시장은 뉴욕의 주택 문제를 대표 사례로 들었다. 그는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규제가 건설을 어렵게 만들면, 공급 부족은 결국 주거비 위기로 번진다"며 "보조금을 더 얹는 방식으로는 풀 수 없다. 근본적인 공급 문제를 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재임 중 밀어붙인 '시티 오브 예스(City of Yes)'는 뉴욕의 용도지역 제도를 전면 손질한 개편안이었다. 단독·저층 주택만 지을 수 있던 지역에 더 높고 촘촘한 주택을 허용하고, 새 건물을 지을 때 일정 규모 이상 주차장을 반드시 넣도록 한 의무 규정도 풀었다. 시의회 통과의 결정적 요인을 묻자 애덤스 전 시장은 "21세기 주택 위기를 20세기 도시계획 규제로 풀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 AI는 기술 아닌 '시민권'의 문제 서울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논의는 반복되지만, 주민 반발과 이해관계 조정 단계에서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는다. 애덤스 전 시장이 강조한 지점도 정확히 거기였다. 그는 "'개발이냐, 동네냐'의 대립으로 문제를 보지 않았다"며 "주택은 더 필요하지만 동네도 존중해야 했다"고 말했다. 시의회와 지역사회 지도자, 시민단체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여 연합을 만들었고, 근본 목표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타협할 지점을 찾는 과정이었다는 것이다. 결국 애덤스 전 시장이 내세운 논리는 '공급을 늘리지 않으면 주거비가 계속 오른다'는 단순한 것이었다. 대규모 도시 개혁에는 비전과 타협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