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샌 나랏돈 1296억…작년 부정수급 환수액 ‘역대 최대’

생계급여 290억, 소상공인 보상 220억 등 손인순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6.8.7/뉴스1 지난해 보조금 등을 가로채려다 적발돼 정부가 환수한 금액이 13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교육청 등 311개 기관의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한 2025년도 제재 처분 현황에 따른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공공기관들이 환수하기로 한 부정 수급은 총 14만1781건, 총액 1296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부정 수급 유형별로 보면, 기초 생활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생계 급여 부정 수급이 29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코로나19와 관련해 지급된 소상공인 손실 보상 지원금을 부정 수급이 220억원이었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부정 수급은 사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