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업계, 국토부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 파급력 ... 주체마다 셈법 다른 이유

대전의 중고차 단지6일 국토부가 발표한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에 관해 중고차 업계 각 부문에서 다양한 반응과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내 최대 중고차 매매업자 단체인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회장 엄태권,이하 한국연합회)는 "문제제기한 사안들이 대체로 반영된 것"으로 보며 찬성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몇몇 단체들은 지난 수 개월 간 여러 부문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이라고 보기엔 다소 가볍다며 보완해야 할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다.정부가 제시한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의 중심 내용은 크게 4가지. 인터넷 광고시 차량 가격, 모든 수수료 포함한 총 비용 표시제를 의무화하는 것. 두번째는 성능점검 세부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는 것, 세번째 현행 성능보험을 판매자 보험으로 통합하고 환불 확대 등 판매자의 보증책임을 강화하는 것. 마지막으로 내차팔기 플랫폼 진단오류 보상기준 마련하는 것. 사실상 일종의 매입딜러의 방어권을 신설하는 내용이다.우선 인터넷 광고시 차량 가격 등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 총 비용 표시 의무제에 관해 국내 주요 중고차 거래 플랫폼 담당자에게 의견을 물었다. 참고로 국내 중고차 플랫폼은 엔카와 헤이딜러가 각각 광고영역과 매입 영역에서 독과점 수준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두 회사가 각각 스스로 온라인 상품 가격을 올리면 법인상사나 개인딜러로선 다른 선택지가 없다. 엔카는 호주 카세일즈가 대주주로 외국계 기업이며, 헤이딜러는 다수의 외부 투자 유치로 지분이 일부 희석되었으나, 2대 주주 지분율은 약 8.08% 수준에 그쳐 박진우 대표에게 경영권이 있다.이번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 중 '총 비용 표시제'는 플랫폼의 역할을 주문한 것. 현재 웬만한 중고차 거래 플랫폼(딜러 입장에선 광고 플랫폼)들은 '총비용계산기'란 이름으로 이미 수수료를 포함한 모든 금액을 제시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딜러가 차량 판매가격을 입력하면 자동 입력된다. 국토부 역시 정책 마련 단계에서 이 내용을 모를 리 없었을 터. 하지만 취재결과 플랫폼 업계측은 이미 총 비용 표시제에 준하는 기능을 이미 갖추고 있는 탓에 국토부의 방향성에 맞춰 순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름을 밝히길 중고차 플랫폼 관계자에 따르면 "금액을 비롯한 비용 전체의 입력 의무를 딜러에게 남길 여지가 매우 높다"며 추가 의견을 남겼다.총 비용 표시제의 셈법이 복잡해지는 경우는 따로 있다. 일반적인 중고차 '구매'보다 리스승계나 렌트 등 금융상품을 낀 중고차 거래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