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4개월만에 6천kg 수출
중국 자원 무기화 전략에 변화
대일 협상력 제고 목적 분석도
중국이 첨단산업 공급망의 핵심 소재인 갈륨의 대(對)일본 수출을 4개월 만에 재개했다.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자원 무기화 전략이 '원천 봉쇄'에서 '선별적 허용'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세관당국인 해관총서의 통계를 인용해 중국이 지난달 일본에 6000㎏ 규모의 갈륨을 판매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중국이 올해 초 일본에 대한 갈륨·게르마늄 수출을 중단한 이후 처음 이뤄진 것이다. 다만, 게르마늄의 대일 수출은 여전히 중단된 상태다. 갈륨·게르마늄은 반도체를 비롯해 광섬유, 전기차 급속 충전, 신재생에너지 등에 널리 이용되는 소재다. 민간뿐만 아니라 군사적 용도로도 사용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출이 민간 수요에 한정적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유닛(EIU)의 쉬톈천 선임이코노미스트는 "중·일 관계가 아직 개선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군사적 용도의 갈륨 수출은 여전히 중단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지난 1월 중국 상무부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에 대한 보복으로 대일 '이중용도 품목(민간용과 군사용에 모두 쓰이는 물자)'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해당 물품에는 갈륨·게르마늄을 비롯해 디스프로슘·사마륨 등 희토류 7종 등이 포함됐다.
지난 4개월간 수출을 중단하다 지난달 돌연 갈륨의 판매를 허용한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우선,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의 희토류 규제 전략에 변화가 생겼다는 시각이 많다. 민간용에 한해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미국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신호를 대외적으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밀당'을 통해 대일 협상력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중국이 원하면 언제든지 공급망을 끊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통해 일본 기업을 압박하다 보면 대만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 온 일본 정부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갈륨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수출 통제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중국의 대일 희토류·영구자석 수출은 올해 4월 대비 35%가량 감소한 123t에 그쳤다. 핵심 희토류인 디스프로슘의 수출 제한이 지속된 영향이다. 중국의 대일 희토류·영구자석 수출은 3개월 연속 200t을 하회했다.
[베이징 송광섭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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