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냉전의 길로 들어선 美

이번주 세계 정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심에 선 이슈는 없었다. 다만 관세는 평소처럼 어지러울 정도로 급등락을 반복했고,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교착 상태는 컨테이너와 항공 화물 운송 수요 감소로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극적인 회담은 양국 관계 해빙을 예고했다. 인도와 파키스탄 간 긴장은 25년 만에 최고조로 치솟았다. 인도가 군사 공격 위협을 가하고, 인도 통제 지역에서 파키스탄으로 흐르는 강물을 차단하면서 핵무기를 보유한 두 강대국의 전쟁 가능성이 현실화하고 있다.

심화하는 지정학적 긴장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100일을 맞으면서 몇 가지 패턴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은 세계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무대로 부상했다. 미국과 중국 간 다차원적인 경쟁은 인도·태평양 정치에서 지배적인 힘이 됐다. 미국은 중국의 경쟁에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어느 때보다 혼란스럽게 보인다. 중국은 경제적·지정학적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세계 긴장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상승하고 있다. 두 초강대국과 주변국의 긴장이 고조되면 누구도 원하지 않는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 현재 중국과 미국 모두 냉전을 다시 뜨겁게 달구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하지만 양국 경쟁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모든 곳에서 위기 확대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최근 인도와 파키스탄의 위기를 봐도 그렇다. 두 나라 모두 평소보다 더 심각한 분쟁을 감수할 의향이 있다. 파키스탄은 인도가 서부 발로치스탄 주에서 분리주의 반군을 지원한다고 믿고 분개하고 있다. 내부 불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슬라바마드(파키스탄)는 외국의 적에 맞서 자국민을 단결시키는 뉴델리(인도)와의 대결을 환영할 수 있다. 인도에선 영유권 분쟁지인 카슈미르를 공격해 인도에 통합하려는 집권 바라티야 자나타당(BJP) 정부의 정책 성공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BJP 지지자들은 이 도전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믿을 것이며, 야당은 약점이나 주저함이 감지되면 재빨리 공격에 나설 것이다.

제2차 냉전의 딜레마

파키스탄은 인도보다 약하고 가난하다. 파키스탄은 중국에 무기, 돈, 외교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동맹국이 굴욕당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고, 인도와 미국 모두에 압력을 가하고 싶어 하는 중국은 이에 응할 수 있다. 이러한 지원 보장은 파키스탄이 인도에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카슈미르 학살에 대한 인도의 보복에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파키스탄에 대한 중국의 지원이 인도에 대한 군사적 또는 정치적 균형을 기울게 할 조짐이 보이면 뉴델리에 위기가 초래되고 인도는 미국에 지원을 요청할 것이다. 미국이 인도의 요청에 호의적으로 대응하면 남아시아에서 핵전쟁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이 결정적인 순간에 인도 편에 서지 않으면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중요한 관계 중 하나에 지속적인 해를 끼칠 수 있다. 냉전 시대에는 이 같은 추악한 딜레마가 흔했다. 세계가 제2차 냉전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이런 딜레마가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

원제 ‘On Track for Cold War With Ch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