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흥토건 이어 한화오션도…"노조와 단체교섭" 판결 잇따라

사회 > 법원·검찰 중흥토건 이어 한화오션도…"노조와 단체교섭" 판결 잇따라 극동건설, 중흥토건에 이어 한화오션에서도 하청 노조와 단체교섭을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이어지면서 업계에서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한화오션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시정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웰리브지회와 한화오션이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극동건설의 원청 사용자 지위를 인정한 지 16일 만에 나왔다. 법원은 지난달 17일 극동건설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극동건설에 단체교섭을 요구한 것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가 극동건설이 원청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시정명령을 내린 걸 인정한 것이다. 극동건설에 이어 중흥토건도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노동위 결정을 멈춰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노위는 "이번 법원 결정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제기된 소위 '노란봉투법 1호 소송'으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시정결정의 집행정지 여부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판단한 것"이라면서 "교섭의무가 단체협약 체결의무로 이어지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형사처벌 가능성도 시정결정의 효력과 법률적 관련이 없다는 점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한화오션은 하청노조와 단체교섭에 나설 계획이다. 공고 기간은 오는 7월까지다. [위지혜 기자 / 박홍주 기자]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극동건설과 중흥토건에 이어 한화오션에서도 하청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이 법원 판결로 요구되고 있어 업계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화오션의 교섭 요구 시정 결정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하며 웰리브지회와의 교섭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기된 '노란봉투법 1호 소송'으로, 법원이 교섭의무와 단체협약 체결의무의 관계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내렸음을 시사한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