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선서 거부 박상용 검사 “국회 고발장 AI작성 의혹”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포청사로 ‘국조특위 선서 거부’ 및 ‘국회 모욕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08.27. 뉴시스 현직 검사가 국회 증인 선서를 거부해 고발된 사건에서 고발장에 허위 판례가 명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가 작성한 글을 공유하며 허위 판례 기재 의혹을 제기했다. 박 검사는 올 4월 열린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두 차례 증인 선서를 거부한 뒤 국조특위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다.해당 고발장엔 “대법원이 2010년 1월 14일 선고한 2009도10645판결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은 선서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적혀있다. 하지만 해당 판례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증언 거부와는 관계가 없었다. 공 검사는 “인공지능(AI) 할루시네이션(환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27일 해당 혐의로 경찰에 출석하면서 “(고발을) 주먹구구로 성의 없이 엉터리로 한 것”이라고 했다.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위법 행위에 대한 정당한 고발에 대해 법적조치 운운하는 행태를 강력히 지적한다”며 “국조특위는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했다”고 밝혔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