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립대 신입생 내년부터 등록금 ‘0원’…자퇴땐 전액 환수

2030년까지 전학년으로 확대 의대-치대-약대-수의대는 제외 현장실습땐 월 230만원 지급 내년부터 30개 지방 국립대 신입생 약 6만 명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현재 지방 국립대 학생의 약 60%가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규모가 차등적으로 나뉘었다. 내년부터는 신입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만 하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 전원 등록금 지원 세종 교육부 청사(뉴스1 DB) 교육부는 28일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에서 총 3280억 원 규모의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이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 중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에 드는 예산은 2130억 원이다. 기존에 지원돼 온 국가장학금을 제외하면 무상 등록금을 위해 추가 투입되는 재정은 약 926억 원이다.지원 대상은 의대, 치대, 약대, 수의대를 제외한 모든 신입생이다. 한의대의 경우 국립 한의대가 없기 때문에 지원 대상과는 무관하다. 기존 국가장학금처럼 외국인 유학생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매년 약 1000억 원 정도 예산을 증액해 2030년까지 지원 대상을 1~4학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자퇴 등 중도 이탈할 경우 기존에 받을 수 있었던 국가장학금 외에 추가로 지원받은 등록금은 반환해야 한다. 일부 학생이 무상 등록금인 점을 노리고 지방 국립대에 입학한 후 반수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2차 업무보고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8.5 가령 기초 및 차상위 계층은 기존에도 전액 국가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자퇴 시 반환할 등록금이 없다. 반면 소득분위 10구간은 이번 정책으로 등록금 전액을 신규 지원 받게 돼 학적 변경 시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이미 이수한 학기 등록금은 전액 반환하고, 재학 중인 학기는 반환 사유 발생일에 따른 비율을 적용해 반환하도록 했다. 3280억 원 중 1150억 원은 지방 사립대 학생을 위한 ‘지역 인재 장학금’으로 편성된다. 그동안 지방대 학생 누구나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방 사립대생에게만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현재 약 4300명에서 내년 약 1만 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연간 최대 80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하며, 소득 분위 1~6구간은 전(全) 학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