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붕괴 가속화…“위기 극복 대선 공약 필요하다”

교육·사회단체 7곳, 고등교육재정 대폭 확대 촉구
부산은 올해 RISE 평가 꼴찌…“박형준이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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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관련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지방대 위기 극복과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선 공약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국교수노동조합과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등 고등교육 노동·시민단체 7곳은 15일 오전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교육 분야 공약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비수도권-수도권 간의 균형적인 고등교육재정 지원 ▲RISE(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 사업비 대학별 균형 지원 및 경상비 포함 ▲지역 인재 채용 확대 ▲지역대학 폐교 지양 ▲대학 무상화 등을 요구했다.

전국대학노동조합 부산·경남 본부 이재동 본부장은 이날 “지방 대학과 고등교육의 위기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역대 정권 어느 부처도 제대로 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지역 대학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대학을 살리고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RISE 사업과 관련해 부산시가 교육부로부터 좋지 못한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 본부장은 올해 부산시가 RISE 사업 평가에서 전국 꼴찌를 기록한 것을 두고 “제2도시로서 부끄러운 결과”라며 “박형준 부산시장은 하루빨리 다른 지자체 대비 부족한 인센티브만큼 보완책을 마련해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의 고등교육 공공 재정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며 등록금 부담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고등교육에 안정적인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이들 단체가 제시한 OECD 교육지표 2024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부문 공교육비 중 정부의 재원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7%로 OECD 국가 평균인 1%에 못 미치고 있다. 이는 대학들에게 운영비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구조를 만들었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과도한 등록비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단체들은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등 고등교육 관련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했다.

[부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