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주거 활용 촉진 나선다…비아파트 공급 확대키로

부동산 > 정책·산업 지식산업센터 주거 활용 촉진 나선다…비아파트 공급 확대키로 정부가 수도권 물량 확대 중심의 주택 공급 후속 대책을 준비 중인 가운데 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주택 단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면적과 층수 제한을 완화하고 지식산업센터의 주거용 활용을 촉진하는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에 나선다.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 물량도 2030년까지 2만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13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오피스텔을 포함한 일반주택 13만가구 착공을 지원하기 위해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한다.우선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면적 제한을 현행 660㎡에서 1000㎡ 미만으로 상향한다. 같은 면적을 2개 동이 아닌 1개 동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 계단·복도 등 공용부를 효율화하고 전용면적을 늘린다는 취지에서다.다가구주택 층수 제한은 현행 3개 층에서 4개 층 이하로 완화한다. 정부는 1개 층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게 되면서 동일 면적에서 가구 수가 약 33%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다세대·다가구주택의 일조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높이 10ｍ를 넘는 부분은 해당 부분 높이의 절반만큼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띄워야 하지만, 앞으로 10ｍ 초과∼17ｍ 이하 부분은 5ｍ만 띄우면 된다. 이에 따라 통상 4∼5층 부분을 사선이 아닌 수직 형태로 지을 수 있어 공급 면적을 확대할 수 있다.다가구·다세대 건설자금 대출 한도는 7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높이고 금리는 연 3.5%에서 3.2%로 낮춘다.지식산업센터의 주거용 활용도 촉진한다. 오피스텔·기숙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 면적 비중 상한을 산업단지와 수도권에서는 30%에서 50%로, 비수도권에서는 50%에서 70%로 높여 2년간 한시 적용한다.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지원시설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산업센터·상가 등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용도 변경할 경우 대수선 비용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방침이다.소형 신축 일반주택을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는 2028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대상은 2024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준공된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취득가격이 수도권 6억원,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