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사업도 운영 부실… 장애인 일자리 ‘시위 지원’ 논란

[세금 지원 빼먹는 협동조합] 서울시 “시위는 일자리 아냐” 폐지 시의회 “취지 왜곡” 조례 부활시켜 직장맘 지원도 대면상담 3% 그쳐 ⓒ뉴시스 서울에서는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을 둘러싸고 공공재정 투입 사업의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권리중심 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두고 “장애인 단체의 시위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며 사업 예산을 없앴지만 6월 지방선거 후 다수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부활에 나섰기 때문이다. 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중증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키우기 위해 캠페인이나 전시, 홍보물 제작 등을 하는 것도 노동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일반적인 직장을 구하기 쉽지 않은 중증 장애인에게 권리 증진 활동을 일자리로 제공하는 것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임 중이던 2020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도 확산됐다. 그러나 박 전 시장의 뒤를 이어 취임한 오 시장은 해당 예산이 집회나 시위 참여에 가고 있다고 보고 2023년 사업을 중단했다. 14일 국민의힘 주수현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2023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전체 직무활동 중 50.4%가 캠페인 활동이었다. 서울시가 사업을 중단한 건 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수탁기관이 전장연 유관 기관에 집중돼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업 시행 당시 매년 외부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해 서울시에서 선정하는 수탁기관 가운데 전장연 유관 기관들이 70∼8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서울시의회 다수당이 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서울시의회 전체 118석 중 80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서울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호 당론 조례로 내세워 1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 그 배경에 대해 민주당과 전장연 측은 “합법적인 캠페인 활동까지 오 시장이 불법 집회 시위로 낙인찍었다”고 했다. 민주당 김명희 서울시의원은 본회의 찬성토론에서 “과거 사업 운영의 부작용이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한 의심을 이유로 본연의 취지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직장에서 권리 침해를 당한 부모를 돕는 ‘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도 수탁기관 운영 방식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