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수사 손떼는 공소청…수사통제 기능 약해질라

사회 > 법원·검찰 직접수사 손떼는 공소청…수사통제 기능 약해질라 인지·합동수사부 42곳 폐지공소 제기·유지 업무 중심"수사 노하우 전수법 찾아야" 2일 공소청이 공식 출범하면서 검사의 기능은 직접수사 중심에서 공소 제기·유지와 수사 통제 중심으로 바뀌었다. 직접 사건을 수사하지 않는 검사들이 앞으로 보완수사 요구와 영장심사 등 수사 통제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을 어떻게 축적할지가 새 형사사법체계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공소청은 이날 출범과 함께 직접수사 조직을 대폭 폐지했다. 전국 검찰청에서 직접수사를 담당해온 인지·합동수사부 42개를 없애고 중대범죄기소부 29개로 기능을 전환했다. 본청 역시 중대범죄 관련 부서를 통폐합하고 공소 제기와 유지, 공판 업무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했다. 직접수사권이 없어졌다고 해서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은 아니다. 이날 공소청은 "모든 검사는 영장심사를 담당하며 보완수사 요구와 의견 제시, 재수사 요구, 시정조치 요구, 수사 요청 등 5가지 수단을 활용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점검한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직접수사 경험이 없는 검사들이 늘어날수록 수사 과정의 허점을 걸러내는 데 한계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출범 초기에는 기존 검찰에서 직접수사를 경험한 검사가 다수 남아 있어 수사기록상 부족한 부분이나 공소 유지에 불리한 지점을 짚어낼 수 있다. 그러나 직접수사 기능이 사라진 상태가 장기간 이어지면 증거를 직접 확보하고 피의자를 조사하며 사건을 구성해 혐의를 입증해본 검사들의 비중은 점차 줄어든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소청 검사가 필요한 사건 분석 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존 검사들이 쌓아온 수사 노하우를 어떤 방식으로 전수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민소 기자]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일 공소청이 공식 출범하면서 검사의 기능이 직접수사에서 공소 제기와 수사 통제로 전환되었다. 공소청은 직접 수사 조직을 대폭 폐지하고 중대범죄기소부로 기능을 전환했으며, 모든 검사가 수사 기관의 수사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직접수사 경험이 없는 검사들이 증가함에 따라 수사 과정의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