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못 지어서 미쳤나 싶게”…李정부 ‘닥치고 공급’에 강남·용산은 빠져

정치 > 국회·정당 “집 못 지어서 미쳤나 싶게”…李정부 ‘닥치고 공급’에 강남·용산은 빠져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정부가 13일 서울 및 서울 인접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포함한 23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부동산 정책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다만 공급 확대를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실제 주택 공급까지는 택지 지정과 인허가, 보상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이날 발표에는 서울 강남권 등 핵심 후보지도 대거 빠졌다.민주당 내부에서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실거주자 우대가 오히려 전월세 매물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 등을 논의 안건에 올렸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부동산 공급 방안을 논의한다. 전날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공유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당 차원의 대응 방향을 점검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뉴시스] 특히 최근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놓고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형평성 문제와 실거주자 우대에 따른 전월세 시장 불안 가능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전날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TF 회의에서도 정부에 ‘속도감 있는 공급’을 주문했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책 발표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실행력”이라며 공급 부족이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가 주택 공급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단기간 내 공급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의 공급을 늘리는 제도 개선, 모듈러 방식의 도입을 통한 과감한 공급 속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실제 정부가 발표한 공급대책에도 속도전이 핵심으로 담겼다. 이번 8·13 대책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 신규택지 10만가구를 포함한 총 23만가구를 공급하는 게 골자다.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1000가구),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2만1700가구) 그린벨트 등이 이번 대책에 신규 택지로 이름을 올렸다. 5만1000㎡ 부지에 1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인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 모습. [뉴시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브리핑에서 “국토부 차원에서는 저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