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들어온대요”…비거주주택 종부세 강화한다는데, 한숨은 세입자가

부동산 > 정책·산업 李정부 세제개편안 “집주인이 들어온대요”…비거주주택 종부세 강화한다는데, 한숨은 세입자가 업데이트 : 2026.08.04 15:56 닫기 보유 중심→실거주 중심 전환비거주 주택 세 부담 대폭 강화집주인 실거주·월세화 가속화 우려전세 매물 감소, 전월세 상승 ‘경고’6월 서울 전세 거래 12.5% 감소 19일 서울 성동구 부동산업소 매물판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김재훈기자] 정부가 비거주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기로 하면서 세입자들의 전세 물량 감소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재정경제부는 ‘2026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이번 개편안은 집을 ‘구매하는(buying) 대상’이 아닌 ‘실제 거주하는(living)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보유 중심의 부동산 세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종부세 세율은 2028년부터 주택 수와 관계없이 0.5~5.0%로 통일되며 시가 33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기본공제 역시 1주택자라 할지라도 거주용(14억원)과 비거주용(9억원)으로 차등화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 부담 상한을 단계적으로 상향해 비거주자 및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양도소득세 역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개편해 보유 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2029년부터는 거주 기간에 대해서만 연 8%(최대 8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핵심은 이번 세제개편의 핵심이 ‘보유 중심’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과세체계를 바꾸게 된다는 점이다.비거주 집주인이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접 입주하면 전세 매물이 줄고 임대를 유지하면 늘어난 보유비용이 월세 등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이유다. 실거주 전환과 월세화가 맞물리면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실제 서울시가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한 지난 6월 6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7477건으로 전월보다 12.5%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월세 거래량은 8819건으로 전월 대비 3.3% 증가했다.전세 거래 중 갱신계약 비중은 6월 53.8%로, 전월(52.5%)과 작년 동월(41.2%) 대비 모두 증가했다.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비중은 55.0%로, 전월(51.3%)보다 증가했고 작년 같은 달(57.7%)보다는 낮아졌다.고종완 한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