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건 조작됐더라도 법정서 다퉈야…대통령도 예외 없어”

사회 > 법원·검찰 참여연대 “사건 조작됐더라도 법정서 다퉈야…대통령도 예외 없어” 업데이트 : 2026.09.17 17:45 닫기 이재명 정부 1년 검찰보고서 발간李대통령 공소 취소 논란에 쓴소리“김승원, 결격사유 소명 부족해”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이재명정부 1년 검찰+보고서 2026’ 발간 기자브리핑. [문소정 기자]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논란에 쓴소리가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제기가 검찰의 조작에 기반됐더라도 법정에서 다투거나 공소권 남용에 따른 공소기각을 구하면 되지, 특검법과 인사권을 동원하는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참여연대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이재명 정부 1년 2026 검찰 보고서 발간 기자브리핑’을 열고 지난 1년간 정부가 추진한 검찰개혁을 이처럼 평가했다.참여연대는 올해 보고서에 담긴 ‘검찰청 폐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는 제목의 종합 평가에서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논란을 언급했다. 평가를 맡은 김영중 독립연구자는 “검찰권은 누구 앞에서도 자의적으로 쓰여선 안 된다는 것이 그간 검찰개혁을 요구해 온 논리였고 이 원칙에 대통령이라는 예외는 없다”며 “공소제기가 조작됐다면 법정에서 무죄를 다투거나 공소권 남용에 따른 공소기각을 구하면 될 것이다. 특검법과 인사권까지 동원해 재판 자체를 지우려는 시도가 계속된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혁의 이름을 빌린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청·중수청이 출범하는 이 시점에, 정당성을 몰각시킬 수 있는 사례를 정부·여당 스스로 만들어선 안 된다”고 적었다.이날 브리핑에서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도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 전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내일 대통령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데 분명한 입장을 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참여연대는 보고서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검찰개혁에 대해 “기존 검찰권의 자의적 운용에 대한 정치적·법적 반응이자 헌정의 자기 교정이라는 의미를 가지지만, 실무 행정 차원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훼손할 수 있는 구조적 틈새와 과도기적 한계가 여전히 잔존한다”고 지적했다.특히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에 기존 검사 정원과 방대한 수의 일반직 실무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직제 편성, 개정 형사소송법에 신설된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권이 피의자 소환 조사와 유사하게 변질될 위험, 과학수사 및 포렌식 인프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