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영 특별검사보는 3일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 내 특검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제(2일) 피의자로 조사한 임 전 사단장과 특검법상 수사 대상으로 이름이 명시된 이 전 장관, 이 사건 핵심 당사자인 김 전 사령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채 상병 사망 이후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핵심 인물도 출국이 금지됐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사망의 책임이 임 전 사단장에게 있다고 판단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결재하고도 이를 번복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하며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을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질책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채 상병 특검은 전날 임 전 사단장을 첫 피의자로 불러 약 4시간 동안 조사했다.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주장을 담은 진술서 등을 USB에 담아 수사팀에 제출했다. 그는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도 수사팀에 제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한 차례 확보했던 휴대전화로, 임 전 사단장이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 공수처는 끝내 잠금을 해제하지 못했다. 수사팀은 대검찰청에 이 휴대전화의 포렌식을 의뢰했다.이 전 사단장은 수사팀의 질문 대부분에 진술을 거부했다고 한다. 정 특검보는 “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질문이 있었지만 (임 전 사단장이 답변을) 거부했다”며 “이후 직권남용 혐의와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한 조사에서는 일부는 답을 하고 일부는 거부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진술 거부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수사팀은 앞으로 임 전 사단장을 여러 차례 추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전 장관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정 특검보는 “검토 중”이라고 밝혀 강제 수사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이 삼부토건 본사와 피의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는 “며칠 전 김건희 특검과 이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김건희 특검의)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공유하는 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 등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모두에 연루된 만큼, 두 특검이 수사에 협조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채 상병 특검은 구명 로비,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등 복수의 의혹을 놓고 수사팀을 나눠 병행 수사하고 있다. 정 특검보는 “각 팀이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 여러 명의 관계자가 동시에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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