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베트남과 20% 관세 합의”… 환적엔 40%, 對中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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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책정된 46%보다 낮아… 베트남, 농산물 개방-지재권 완화
모든 환적엔 40% 관세 못박아… 베트남 통해 우회 수출 中 등 겨냥
현지 韓기업 환영속 환적엔 우려

8일(현지 시간) 상호관세 유예 시한 종료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과 무역협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영국에 이은 두 번째 관세 합의로, 대미(對美) 흑자 규모가 큰 아시아 국가들 중에선 첫 번째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트남산 수입 상품에 대해 2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이는 올 4월 글로벌 상호관세 발표 때 책정됐던 관세율(46%)보다 크게 낮아진 수치다. 다만 미국은 환적 상품(제3국이 베트남을 통해 수출하는 상품)의 관세를 베트남산 수입품의 2배인 40%로 책정하는 등 대중(對中) 견제 조치를 이어갈 계획임을 강조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도 이 같은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 韓에 대중 견제 동참 요구할 듯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베트남은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상품에 20%의 관세를 지불하고, 모든 환적에 대해서는 40%의 관세를 지불하기로 했다”며 “그 대신 베트남은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고, 우리는 관세 없이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이날 입수해 보도한 양국의 초안 성명에 따르면 베트남은 자국 농산물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는 한편, 수출 시 원산지 규정을 강화해 환적도 줄이기로 했다. 또 80억 달러 규모의 보잉 항공기 50대를 구매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등 비관세 장벽도 해소하기로 약속했다. 폴리티코는 “특히 환적은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문제로 생각하는 사항”이라며 “그간 중국이 베트남을 통해 미국에 수출함으로써 높은 관세를 회피해 온 걸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대중 무역 규모가 큰 한국 등 다른 아시아 국가에도 대중 견제 동참과 더불어 비관세 장벽 완화를 요구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미국 정부와 기업들은 아시아 국가들의 디지털, 농산물 등의 분야와 관련된 비관세 장벽 문제를 거론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역협상이 예상보다 진척이 더딘 가운데 미국은 속도전에 나서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날 마이클 폴켄더 미 재무부 부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다음 주에 많은 (무역) 합의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협상이 실질적으로 진척되지 않은 나라들의 관세율도 다음 주에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관세율을 정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WSJ는 “올 4월 트럼프 행정부는 90일 안에 90개 나라와 협상을 성사시킬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이뤄진 건 두 건뿐”이라며 “빠른 결과를 기대했던 일본, 한국 등과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그만큼 각국이 자국 산업과 정치, 중국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 베트남 진출 韓 기업들 ‘환적 관세’ 우려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산 대미 수출품 관세가 20%로 낮춰진 데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 LG전자 등 주요 기업들이 베트남에 가전, TV, 스마트폰 등의 생산시설을 두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체 스마트폰 생산량의 절반을 베트남에서 만들고 있다. 베트남에 진출한 전자업계 관계자는 “여전히 20% 관세가 부담스럽지만 최악은 면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환적 관세 40%가 새로운 리스크로 부상해 안도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상당수 한국 기업들이 국내나 중국에서 부품을 조달해 베트남에서 완성품을 만드는 구조를 갖고 있다”며 “환적 관세의 영향이 어떻게 튈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 5월 기준 베트남은 중국,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한국의 수출이 많은 국가다.

한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주말(5∼6일) 취임 후 두 번째 워싱턴 방문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말 미국을 찾아 새 정부 출범 후 첫 고위급 면담을 진행한 지 약 일주일 만이다. 산업부는 여 본부장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과의 면담을 추진 중이다.

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