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의지 꺾지 말라"vs"반도체 이익 넘쳐"

경제 > 경제 정책 "청년 의지 꺾지 말라"vs"반도체 이익 넘쳐" 산업부·노동부 장관 '52시간 예외' 이견김정관, 노동규제 작심 비판"中선 직원들이 더 일한다 해"전날 김영훈 발언과 평행선반도체 초과이익 배분도 격돌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인정, 반도체 초과이익 활용처 등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정부 부처 내에서도 의견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산업 정책을 관장하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반도체 초과이익은 미래를 위해 재투자해야 하고, 주 52시간 근로제에도 예외를 둬야 한다는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있다. 반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초과이익은 협력업체는 물론 사회 전체에 공정하게 재분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에 예외를 두는 것에도 회의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김정관 장관은 관료 출신으로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경험했고, 김영훈 장관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지낸 노동계 출신이다. 두 사람의 의견이 엇갈리는 것을 놓고 부처 특성을 반영한 자연스러운 '역할 분담'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정부 내에서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6일 김정관 장관은 관훈토론회에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사람, 성취하겠다는 사람의 의지를 제도가 꺾어선 안 된다"며 "주 52시간제에 대해서는 손봐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 52시간 근로제와 같은 노동 규제가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진단했다. 김정관 장관은 "(어느 중국 기업이) '9·9·6 제도'라고 해서 9시 출근, 9시 퇴근, 주 6일을 도입하겠다고 했더니 종업원들이 난리를 쳤다고 한다"며 "그렇게 일해서 다른 기업과 어떻게 경쟁을 하겠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상대가 중국이라고 생각한다"며 "중국도 내부 경쟁이 엄청나다"고 강조했다. 김정관 장관은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가 청년층 일자리와도 맞닿아 있다고 봤다. 그는 "(한국) 연구개발(R&D) 분야나 스타트업 경영진도 '갖고 있는 거라곤 머리와 의지밖에 없는 젊은 사람들을 강제로 못 하게 하냐'고 말한다"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전날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김영훈 장관이 말한 내용과 배치된다. 김영훈 장관은 당정이 논의 중인 '메가특구법'에 주 52시간 근로제 등에 대한 예외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에 신중론을 제기했다. 메가특구법은 여러 시...